법령 노동쟁의조정법 제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대법원 1992. 9. 22. 선고 92도1855 판결
[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, 업무방해][공1992.11.15.(932),3047]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
2. 대법원 1992. 8. 18. 선고 92도437 판결
[노동쟁의조정법위반,업무방해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1992.10.15.(930),2792]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노동쟁의조정법
3. 대법원 1992. 3. 13. 선고 91누10473 판결
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집40(1)특,532;공1992.5.1.(919),1324]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1991년
4. 대법원 1991. 5. 14. 선고 90누4006 판결
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집39(2)특,484;공1991.7.1,(899),1654]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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